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은 면책, 사전컨설팅 감사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뒷받침

[세계로컬핫뉴스] 충북도, 코로나19 및 4.15 총선 대비 감사운영방향 영상회의 개최

이현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3-28 1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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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는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감사관 주재로 11개 시군 감사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시.군 감사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3주 앞으로 다가온 4. 15 총선과 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운영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도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수칙·지침·안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점검 등의 조치에 각 시군 감사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관련 소극행정 사례 엄단, 적극행정 지원 및 면책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5일 충북지사의 ‘코로나19’ 관련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안내하는 한편,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과 혼란 상황을 이용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에 대한 강력한 공직감찰 실시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시.군에서 신속.과감하게 펼치는 적극행정에 대하여는 사익추구 등의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작년부터 적극 추진하는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을 더욱 활성하기 위해 지난 2월말부터 전문심의단을 운영하고, 사전컨설팅감사 처리 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운영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에서 3. 19일 발표한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 운영보다 1개월 정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전컨설팅감사의 최우선 방향으로 ‘코로나19’ 관련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기업불편.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각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요청 했다.

 

도 임양기 감사관은 “현재 상황은 우리 도는 물론 국가 더 나아가 세계적 위기 상황”으로 도 및 각 시군 공직자가 솔선수범할 시기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복무지침 및 선거관련 공직기강을 준수하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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