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도 시행·용적률 유연화·단기 개선사업 등 현실적 실행 카드 필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용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를 질타하며, 용역만 반복하다가 결국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서울터미널·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다른 터미널 개발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실행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남부터미널만 유일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남부터미널이 35년이 넘은 가건물로 노후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시민 불편과 안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용역 결과 도출 전이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개선사업의 즉각적인 착수를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의 비판은 서울시의 실행 의지 부족에 집중됐다. 고 의원은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로 정비 등 즉각 가능한 사업 정도는 진행할 수 있음에도, 내년 예산에 단 1억 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작은 벤치 하나라도 놓는 변화조차 없었다”고 비판한 고 의원은 가로 정비 같은 사업이 몇 년씩 걸릴 정도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아닐 것이라며 미래공간기획관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단기 사업은 예산 작업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용역 결과 역시 “선제적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력해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고 의원은 남부터미널 개발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을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난항과 용적률 규제에 있다고 분석하며, 서울시가 공공 주도의 실행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SH 같은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실행 장치 마련을 주문하였다. 사업성 확보와 관련한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지 않으면 개발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정책의 유연화를 강조했다. 이에 담당 부서인 공공개발담당관은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용적률은 이전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가 남부터미널 문제를 ‘실행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서초소방학교 민관동행사업과 비교하기도 하였다. 고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도 전에 시가 주도해 공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며, 남부터미널 문제도 서울시가 추진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또한 2026년도 초부터 선제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즉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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