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절·평가조작·직장 내 괴롭힘…연이은 논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0일 오전 서울시 재무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방만한 운영 및 이중구조 문제를 비판하며 서울시 재무국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주문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연구과제 평가 조작으로 부원장이 직위해제 당하고 정책과제 보고서에 표절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 3년간 퇴사를 한 연구원이 33명이고 정원 80명 안팎의 기관에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2건에 달했다. 또한 내부고발을 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사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입직원도 있었다.
한편 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기관으로,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매년 약 30억 원의 출연금을 연구원에 부담하고 있으며, 2011년 연구원 개원 이후 서울시가 부담한 출연금은 전체 288억 3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는 연구원의 각종 논란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건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연구원이 최근 5년간 매년 잉여금이 발생해 현재 누적액이 100억 원을 초과했지만, 당초 지방세 교육원 건립을 목적으로 적립된 기금이 사업 중단 이후에도 여전히 묶여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이 직접 잉여금의 부적절한 규모를 스스로 인정한 회의록 발췌 내용을 언급하며, 잉여금 회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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