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타버전, 시와 5개구에서 시범 운영 중… 개선․보완 예정 -
- 행정절차 자동 판정하고 단계별 이행 사항 안내 기능 갖춰 -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는 매장유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디-헤리티지(D-Heritage)’를 개발했다.
이번 애플리케이션은 실무 학예연구사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다. 현재 베타 버전이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배포돼 문화유산 담당자들의 업무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매장유산은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유산으로, 토기와 같은 유물뿐 아니라 옛 건물지, 무덤, 배수로 등 과거 인간 활동의 흔적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건축이나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뒤늦게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되거나 발굴 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국가유산 영향 진단 등 사전검토와 전문 기관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여부 판단과 절차 이행 과정이 복잡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실무 담당 공무원들 또한 법령 적용과 행정 처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매장유산 행정 가이드 인공지능(AI) 앱‘디-헤리티지’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업 단계, 사업 면적, 주변 문화유산 현황 등 핵심 정보를 입력하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자동으로 판정하고 단계별 이행 사항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안재필 대전시 학예연구사는 “자치구의 국가유산 담당자들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 복잡한 관계 법령 숙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특수성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일선 행정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앱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매장유산 업무는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여 공무원들의 기피 업무로 인식됐었다.
또 문화유산 관련 규제 행정은 동일 사안이라 하더라도 담당자의 숙련도에 따라 판단과 절차, 비용 부담 등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AI) 기반의 표준화된 안내를 통해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안 연구사의 의견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디 헤리티지의 개발은 단순히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들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앱은 시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실제 활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현장 의견과 오류 가능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매장유산 분야를 넘어 무형유산 지정과 인정,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등 다양한 국가유산 행정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경량화된 특화 인공지능(AI) 개발 또한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전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