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세계타임즈 - 고준호 도의원, 극저신용대출 2.0 ‘세금 악순환·빚잔치’ 강력 비판

고 의원 "배드뱅크와 결합 땐 재정 파탄 우려…포퓰리즘 정책 중단해야"촉구

 

▲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2.0’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내려온 것은 단비가 아닌 썩은 동아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최근 10년 또는 100개월 초장기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될 경우,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극저신용대출 2.0 채무자 상당수가 향후 배드뱅크에 편입돼 사실상 빚을 탕감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소각하는 제도다.

그는 또한 “성남시에서 시작된 빚 탕감 프로젝트 ‘주빌리은행’은 이재명 대표가 알린 실험이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설립해 극저신용대출을 내놓으며 빚을 빚으로 덮는 구조를 확장했다”며 “김동연 지사가 이를 답습해 경기도를 또다시 실험장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에 대한 구체적 수치도 언급했다. 고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기도 부담금만 1,715억 원이며, 2년 거치·3년 균등분할 상환, 연 3% 이율 조건으로 2025~2026년 매년 이자 51억 원, 2027~2029년에는 원금 572억 원과 잔액 이자를 합쳐 연간 600억 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 세금으로 지워주는 것이 무슨 경제 선순환이냐”며 “이는 명백한 세금의 악순환이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극저신용대출 2.0은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될 경우 기형적 구조를 낳을 수 있다”며 “민생회복 쿠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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