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 특별회계 신설, 보건소 역량 강화, AI 전문인력 확보, 시립병원 역할 재정립 등 4대 실행 전략 제안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3월 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공공의료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공공의료 재원 확충 방안 마련 촉구>
먼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 적자를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통합돌봄 체계에서 보건소 역할 강화 필요>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 과정에서 보건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보건소는 시립병원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수단이지만, 행정 구조상 서울시의 정책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보건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과 권역별 거점 보건소 육성 등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AI 의료 혁신 대비 전문인력 확보 필요>
AI 기반 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AI 기술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공공보건의료 체계 내에 AI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의료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넷째: 시립병원 역할 재정립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 강화 필요>
시립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이 지역 책임의료를 수행하는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평가지표 마련과 정책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 구조가 이러한 정책 추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돌봄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역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공공보건의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며, “토론회에서 제시한 핵심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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