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양극화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위한 혁신적 입법 모델 제시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지난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공유, 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고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광민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78만 2,000원이며, 고등학생은 102만 9,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 의원은 교육비 지출 격차가 곧 학습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발의해 서울시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공로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당시 고 의원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처럼 실제 교통량 분산과 환경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했다. 이어 교육청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발의, 제정하면서 동일한 검증 체계를 도입해 정책 결정의 과학화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고광민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2023년에 첫 상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교육격차 해소처럼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조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학생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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