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세계타임즈 - 김혜지 시의원, 서울시 도로·교량 입찰관리 공정성 확보해야

- 2025년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운찰제로 업체만 바뀌고 인력은 그대로, 부실 가능성 있다
- 수 억원 교량터널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용역, 특정업체 수의계약 반복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202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을 상대로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입찰방식의 허점과 ‘교량터널 모니터링시스템 용역’ 업체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입찰방식과 관련해, 서울시가 매년 약 50억원, 5년간 총 280억원 규모의 유지관리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면서도 비합리적 입찰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공구 입찰에는 무려 527개 업체가 참여했고 매년 낙찰자는 단순히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운 좋은 업체로 결정(일명 운찰제) 됐는데 날찰된 업체가 다름에도 현장대리인은 동일 인물이 반복 참여하고 있어서 입찰업체가 이윤만 남기는 형태가 아닌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운찰제와 현장대리인의 배치는 경험 있는 기술자를 활용하는 장점도 있지만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고 부실시공·담합 가능성을 키우는 심각한 행정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찰의 형식적 공정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장대리인 반복 참여 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재난안전실 차원에서 입찰 후 시공관리의 실질적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교량터널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용역의 반복적 동일업체 수의계약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27억 6천만원 규모의 시스템 운영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5년은 약 3억 5천만원(총사업비 4억 1,3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동일 컨소시엄(토목 A사, 정보통신 B사, 정보관리 C사)과 단독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김 의원은 입찰 유찰을 이유로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경쟁·부패방지·행정 신뢰성 확보라는 공공입찰의 본질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행정이라며 입찰 참여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 계약이 불가피하다면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물재생센터 운영 업무가 특정업체 반복 위탁으로 지적된 후 공단 운영체제로 전환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량터널 모니터링시스템도 공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특정업체 종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운찰제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공 입찰제도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기는 어려워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특정업체의 기술력으로 인해 반복적인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은 의원의 제안과 같이 프로그램 관련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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