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진정화 기자] 국내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생존 위기를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가 편성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소상공인 위원회는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의 안전망까지 끊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 “하루 2,762곳 문 닫는다”… 통계가 보여준 소상공인 현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은 “지금은 소상공인 100만 폐업자 시대”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폐업 신고는 100만 8명, 하루 평균 2,762곳의 가게가 문을 닫았다.
2023년 기준 개업률은 8.3%, 폐업률은 8.9%로 가게를 닫는 사람이 여는 사람보다 많다는 현실도 공개됐다.
또한 부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업체당 평균 1억 9,500만 원, 전기·가스·임대료·배달수수료 등 고정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상공인 경영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 “정책 일관성도 없고 현실도 모른다” 민주당·소상공인 일제히 반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5,79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편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는 “정책 일관성조차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올해 윤석열 정부가 시행했던 **부담 경감 크레딧 정책(총 1조 5,700억 원)**과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바우처 효과 ‘입증된 정책’: 폐업률 감소·고정비 부담 완화 뚜렷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의 분석에 따르면 경영안정 바우처 수혜자의
70% 이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87%가 전기·가스·통신비 등 고정비 절감에 사용했으며
1인 소상공인 폐업률은 비수혜자 대비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우처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폐업 방지 효과가 확실한 정책임을 보여준다.
■ “대기업엔 수천억 지원하면서 소상공인 예산은 0원?” 현장에서 분노 커져
소상공인 단체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경쟁성 없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에 외국 기업 포함 1,2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기업 예산은 유지하면서 정작 소상공인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소상공인 단체의 4대 요구안
경영안정 바우처 5,790억 전액 삭감 시도 즉각 철회
지원 대상 연매출 1억 400만 원 → 3억 이하로 확대
1인 최대 50만 원 지급 유지·확대
소상공인 예산을 정쟁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
소상공인들은 “지금 필요한 건 삭감이 아니라 확대”라며 “고정비조차 못 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는 민생을 지켜야 한다”
기자회견은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붕괴”라며
“정치는 민생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760만 소상공인이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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