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세계타임즈 - 소병철 의원 ＂국내은행 금융사고, 임직원 제재내역 단 한건도 없어＂

"줄어들지 않는 금융사고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안 강구해야"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 금융기관 업무보고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는 신뢰를 밑바탕으로 하는 기관인 데, 인사청문회 없이 검증받지 않은 위원장"이라면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고액 고문료와 연봉을 받은 전관예우와 후관예우"의 우려를 지적하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진행된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보고와 정책의 신뢰확보, 민생경제 안정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소 의원은 '빚투' 불공정 구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30세대 모두에게 공정한 금융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더 낮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 의원은 아울러 "최근 5년간 국내은행 금융사고 가운데 임직원 제재내역은 단 한건도 없다"면서 "줄어들지 않는 금융사고에 대해 실효적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황당한 사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또 "금융사고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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