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공검사 현장 확인율 전국 최하위, 감리 보고서만 믿는 행정 비판
- 서울소방 비상발전기 33년째 사용, 비상시 가동 신뢰 어렵다
- 자율소방대 조끼 미지급 184개 시장, 실효성 있는 활동 위해 조속히 지급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6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소방합동청사 공사비가 추진 단계별로 크게 변경돼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현장 확인률이 낮아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총사업비가 2023년 9월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4,192억원에서 2024년 7월 VE 검토를 받는 단계에서 5,198억원으로 1,726억원(41.2%)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이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라인 단가를 과소 산정하여 발생했고 행정안전부 재심사 및 재조사 용역으로 행정 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이 정하는 공사비 가이드라인과 실제 원가계산 간 격차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건설기술정책관과 협의를 통해 실 공사비와 차이가 적은 적정 공사비 산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오랜 기간의 기획부터 심의·설계 단계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공사비 변경 폭이 컸으며 지적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공사를 마쳐 소방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은 질의에 남 의원은 소방시설 완공검사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현장 확인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감리결과 보고서만으로 검사를 종결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서울처럼 고층건물과 지하공간,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도시에서 단순 서류 검증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비화재경보로 인한 오작동 출동 비율이 13.2%, 화재안전조사 불량 4,074건 중 소방시설 관련 지적이 7,644건(전체의 약 96%)에 달한다며 감리·시공·검사 전반의 구조적 미비를 문제 삼았다.
추가 질의로 남 의원은 서울소방의 비상발전기 운용 실태 확인 결과 조달청 기준 내용연수(12년)를 훌쩍 넘겨 20년 이상 사용 중인 발전기가 14개소, 특히 A 소방서는 1992년 설치 후 33년째 가동 중인 점을 지적하며 소방서별로도 용량이 60kW에서 300kW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본부 차원의 비상발전기 관리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지역 관련 질의로 2017년 설치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346개 중 184개 시장에 조끼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송파구에도 8개 시장 중 7개가 조끼를 못 받고 있으므로 시장의 실효성 있는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예산 7,500만원을 확보해서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장 확인 비율을 높이고 감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내용연수를 초과한 비상발전기는 성능점검을 통해 교체해 나가고 노후도에 따라 집중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유니폼인 조끼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소방행정은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으므로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긴급히 꼭 필요한 부분은 의회와 소통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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