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본부 “2027년 완료 목표”… 전 의원 “지연된 평가, 실효성 없다”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7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건설본부가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를, 500억 원 이상 공사는 5년 이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본부는 을숙도대교 지하차도, 만덕3터널 등 총 13건의 건설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준공 후 5년이 넘도록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10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본부는 별도의 조치나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태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사후평가 제도는 과거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유사 사업 추진 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부산시는 형식적으로만 계획을 세워두고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한 “을숙도대교 지하차도, 만덕3터널 등은 모두 2023년에 준공되었는데, 법정 평가 기한이 이미 2년이나 지났음에도 2026년부터 용역을 추진해 2027년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5년이 지난 후 진행되는 사후평가가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전 의원은 사후평가시스템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3조는 사후평가서 결과를 입력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본부가 13건의 평가를 누락하면서 약 2조 400억 원 규모의 공사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통째로 빠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사후평가시스템은 전국 발주청이 유사사업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참고하는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라며, “이처럼 데이터가 누락되면 부산시의 건설사업 관리 역량은 물론,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에도 심각한 손상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건설본부는 더 이상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연’을 관행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대형 공사의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책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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