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人災)에도 전통시장 안전시설 예산 축소 비판
○ 최승용 의원, “민생·안전 예산 후퇴는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결정”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
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추가 수요 파악과 제도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장치이며,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남은 단지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인력을 포함한 전면 조사와 예산 복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사망 4명, 부상 18명 등 총 22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좁은 통로·난잡한 하역환경·보행·차량 동선 혼재라는 구조적 위험이 예견된 인재였음에도, 안전 인프라 보강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가림막·편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행·하역 동선 분리, 차량 접근 통제, 스마트 안전장치 도입 등 실질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홍보나 구호가 아니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안전 관련 예산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감액 조정됐으나, 이번 사고 이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앙정부 지원과 연계하고 시군과 협조해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도민 안전은 후순위로 미뤄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며 “보여주기식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실제 위험을 낮추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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