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 시장, 공공의료 후퇴시킨 시장’ 평가 피하기 어려워 … 시민의 생명과 건강 책임 있게 챙겨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시립병원 운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타개할 뚜렷한 방안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공의료의 중요한 정책 수단인 시립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약화된 일반진료 기능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의정갈등까지 겹치면서 적자가 급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만으로는 보전이 어려워 수백억 원의 재난기금을 투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서울시는 효과성 검증도 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협의와 조례도 무시한 ‘손목닥터9988’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가 시립병원 운영 개선을 위해 2억 4,200만 원을 들여 추진한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결과가 “읽기 민망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용역에는 서울의료원 중심의 단일관리체계 구축, 서울의료원장에게 시립병원 병원장 임명 및 예산 배정 권한을 집중하는 등 현실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중요한 정책연구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22년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던 원지동 공공병원과 공공재활병원 등 주요 공공의료 확충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다, 내년도 서울시 공공의료과 예산이 올해보다 206억 원(약 20%) 축소 편성된 것은 시장이 강조해 온 공공의료 확충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23년 많은 우려와 반대 속에 강행된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 이후 출범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이직이 계속 발생하고,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시장’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정책을 책임 있게 챙겨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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