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5.1.1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기로 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우 의장 측 관계자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게 명백한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의 몫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국회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입법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사안"이라며 "제가 알기로도 우 의장이 내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선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에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우 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며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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