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태 의원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남원의 자랑스러운 아들 채상병이 순직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는 번복되고, 철저히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진상규명은 방해받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국회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 사랑하는 아들들의 희생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개정과 안전장비 구축 등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와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부모에게 정성을 다했던 효자이고 예의 바르고 씩씩한 친구였으며 책임감이 강하여 국가와 해병대를 사랑했던 우리 남원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진정한 군인으로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했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목숨을 다했던 채수근 상병의 헌신과 충성스러운 모습은 남원 시민의 마음속 깊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국민의 관심과 위로에 감사하되 다시는 이 같은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유족들의 당부는
우리 사회의 큰 빚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국민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보호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여, 우리 사회는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칙이며 엄중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사단장의 혐의를 누락시켰으며, 철저히 수사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진상규명은 방해받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강력한 국정 쇄신은 신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채상병 순직에 관한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하여야 하며 우리의 아들들이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과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률가로서 우리지역 박희승 국회의원 당선인의 지대한 역할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국민 주권의 나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남원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성역없는 수사,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국회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하나. 사랑하는 아들들의 희생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개정과 안전장비 등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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