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였던 국가인권위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금의 사태를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고,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약속했습니다.
???? "민주화의 상징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3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우 의장은 과거 인권위가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혔던 우리 민주화의 자긍심"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 인권위가 직면한 참담한 현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 독립성 상실과 국제적 망신,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비판
최근 인권위는 단순한 운영 미숙을 넘어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신뢰의 붕괴: 구성과 운영 전반에 걸쳐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 상실.
국제적 경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의 특별심사 결과, 독립성 유지에 대한 강력한 권고 조치 발생.
내부의 절규: 전직 위원장과 위원들뿐만 아니라 현직 직원들까지 나서서 '인적 쇄신'과 '법 개정'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
⚖️ "결국 국회의 책임... 입법으로 바로잡겠다"
우 의장은 이번 세미나가 단순한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위의 구성 방식과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입법적·제도적 대안을 찾는 것은 입법부의 책임입니다."
그는 인권위를 다시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의장으로서 관련 논의를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인권은 정치적 논리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독립성을 잃은 인권위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약속한 입법적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인권위가 다시 국민의 파수꾼으로 돌아오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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