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투표 실시’, ‘국세 지방세 비율 6:4 개선’ 등 전제조건 제시
- “단순 물리적 통합 넘어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 지난 10일, 국민의힘 경남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적극 지원 요청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과 부산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의 로드맵을 공유하고,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했다.
▮ 박완수 도지사, “주민투표로 정당성 확보... 통합은 주민이 결정해야”
박완수 도지사는 축사에서 “부산·경남 통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한 지방자치 개편의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자치단체 통합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주민투표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때 통합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등 핵심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입법·행정 특례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센터장과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연대 상임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통합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권한 등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령 등에 의해 제약받는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권한을 강화하는 등 입법·행정 특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국회 차원의 통합 자치단체 자치권 확보 지원 약속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와 재정 분권 실현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국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현재 마련 중인 ‘경남-부산 통합 자치단체 특별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민 81.1%가 주민투표를 원하는 만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난 10일 오후 국민의힘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며 향후 법안 제정 과정에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지난 1월 ‘경남-부산 시도지사 행정통합 입장문 발표’와 2월 ‘광역자치단체 통합 추진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르기까지의 행정통합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3대 핵심 입장인 ‘주민투표’, ‘실질적 자치권 확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내실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로의 도약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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