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재정운용 및 조세체계의 원칙을 정립해 나갈 것
부자감세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투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 조세정의, 국민적 공감대,
공동체간의 이익 및 세대간 부의 이전에 따른 재분배 효과를 고려해야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위기시 재정운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재정개혁을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인적자본투자, 혁신생태계지원에 초점을 맞춰 조세 및 예산 개혁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사회에 맞는 고유한 방식으로 분배와 고용, 재정건전성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유의 조세체계를 구축, 발전시켜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전제로 공평과세 원칙에 입각한 누진적 보편증세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재정관리, 전략적 지출검토(우선순위),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국가재정정책의 목적과 가치지향을 명확히 설정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조세정책 기본원칙 정립에 있어서도 정책부처가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조세재정분야의 합리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재정운용 및 조세체계의 원칙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는 투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 조세정의, 국민적 공감대, 공동체간의 이익 및 세대간 부의 이전에 따른 재분배 효과를 고려할 때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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