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5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군 복지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국방위는 군 복지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성일종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한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신설했고, 6일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높은 근무 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당직근무비 인상, 인사이동으로 인한 이사 시 이사화물비 현실화와 입주청소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가장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직근무비의 경우 평일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은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 2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약 2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초임간부는 중견기업 초임 수준, 중견간부는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임금의 단계적 인상, 격오지 근무자의 경우 근무지와 상관없이 민간주택 임차를 통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전국단위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설립 등의 추진과제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소속 성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국민의힘 간사 강대식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뒤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군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군 간부 충원율과 중도 이탈률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대로면 우리 군은 절멸 위기다. 군 복지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 소위 구성이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소위는 군인을 청년이 꿈꾸는 직업으로 변모시키고 군대가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강구하겠다"며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 만족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철저한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며 "군 복지 개선은 정치 논리와 무관하고, 여·야·정 모두 한뜻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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