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의원들 '黨특위' 요청…국힘,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이미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8 [대통령실 제공]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했다.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혹은 특위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을 발의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논의했다.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및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추진돼 온 가운데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여당 의원들이 호응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특히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장을 뽑자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시한'을 제시하며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균형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하고 있다. 2025.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李대통령, 충청發 '5극 3특' 드라이브…지방선거 영향 '촉각'2월 입법' 주문, 특별법 급물살 탈까…"현실적 난관 많아" 신중론도 2026년 6월 중원 선거판도 변할까…여권서 '강훈식 차출론'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실현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중 중부권에서 그 첫발을 떼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수도권 중심의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 담긴 정책 드라이브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와 별개로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셈법이 분주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전과 충남이 통합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지방분권 논의 진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서 '총대'를 매고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수도권 과밀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충청권의 경우 지방분권 실험의 '첫 단추' 역할을 맡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지역이라는 진단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다른 지역과 비교해 특정 진영에 대한 지지세가 약한 편인 데다 마침 국민의힘에서도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두는 등 여야 간 협의 가능성도 열린 상황이다.아울러 수도권 기능 및 인구 분산의 관점에서도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충청권이 제격이라는 시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을 완료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시한을 정해두지 않을 경우 자칫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참석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2월에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있긴 했지만 준비 시간도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3월께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물론 당정의 이런 속도전에도 실제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이전에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신중론도 있다.한 정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새 청사 지정이나 명칭 문제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논의 진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며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논의가 가로막혀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선거가 하나로 합쳐져 '통합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로 바뀐다면 각 정당 역시 중원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여기에 이번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충청지역에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느냐 역시 선거 판세를 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여권 내부로 눈을 돌리면 이번 일을 계기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가 실제로 열린다면 그 자리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중량감을 갖춘 강 실장에 대한 '차출론'이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대전시 제공]
2026 년 대전충남특별시장 뽑나…대통령 발언에 국민의힘 단체장 '환영'시민단체 "메가시티 실패 답습 우려…공론화 우선돼야" 신중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충남 통합을 제안하자 대전·충남 단체장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시대적 결단"이라면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됐다.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날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조력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대통령이 강력한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양 단체장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시장은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면서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충청권을 국가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시는 충남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강점과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된 최적의 통합안이 국회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대전충남특별시'가 충청권 미래 100년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라오스 출장 중이어서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앞서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김태흠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이자 국가 생존전략으로, 보수·진보의 문제나 지방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회에 계류 중인 대전·충남 통합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다만 지역 시민단체는 정치적 셈법에 의한 속도전을 경계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간 정치권은 필요에 따라 메가시티, 충청권 광역도시연합 등 의제를 던졌다가 흐지부지하기를 반복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평가나 근본적인 대안 모색 없이 또다시 간판만 바꿔 단 격"이라며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위로부터의 통합은 자칫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고밀도 도시인 대전과 농어촌 기반의 충남을 기계적으로 결합할 때 발생할 비효율과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져 왔던 행정통합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기류가 바뀌는 모양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2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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