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중앙정부의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 논의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2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간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이 지방공항 운영 적자 보전이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됨에 따라 발의됐다.
신성영 의원은 “이번 통폐합 논의는 인천국제공항이 쌓아온 재정과 경쟁력을 사실상 타 공항 적자 보전과 신규 공항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구조”라며 “이는 대한민국 대표 공항의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은 지역을 위한 일인 만큼 정당을 떠나 인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도 결의안 취지에 동의해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한 결의대회가 반드시 개최되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가 하나로 뭉쳐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인천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와 같은 강력한 항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향후 대정부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국가 항공산업을 견인해 온 핵심 인프라”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졸속 통폐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가 및 지역 발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폐합 논의는 흑자 구조의 인천국제공항과 적자 기반의 지방공항 운영,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어, 기능적 통합이 아닌 재정 부담의 일방적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또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5단계 확장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 재원이 분산될 경우 공항 경쟁력은 물론 인천 지역경제와 국가 항공산업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핵심 자산으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구조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항 공사·공단 통폐합 논의 즉각 중단 ▶인천국제공항 재정의 타 공항 적자 보전 활용 반대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추진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붙임 : 결의안 전문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국가 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이며,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 역량과 첨단 인프라, 효율적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 항공, 물류, 관광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국가 핵심 인프라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의 공항 공사, 공단 통폐합은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며, 국가 및 지역발전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폐합 구조는 흑자 기반의 인천국제공항이 만성 적자 상태의 지방공항 운영과 막대한 규모의 신규 공항 건설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형태로,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5단계 확장 등 공항 인프라 확장의 재정확보가 중요한 시점에 인천국제공항의 투자 재원이 지방공항 운영 보전이나 타 지역 공항 건설에 전용될 경우, 공항의 지속적인 확장과 미래 항공 산업 대응을 위한 필수 투자 여력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항공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 또한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국가 핵심 인프라 관련 중대 결정에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충분한 공론화와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공항 공사, 공단의 통폐합이 강행될 경우,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훼손은 물론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초래하여 국가 전체의 항공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과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공항 공사, 공단 통폐합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인천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 부처는 인천국제공항과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공항 공사, 공단 졸속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시의회는 인천국제공항의 재정과 운영 성과를 지방공항 적자 보전이나 신규 공항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자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라.
2026. 3.
인천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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