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매뉴얼도 없이 87%를 수의계약, 보완공사비만 수십억 추정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415억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보완공사비로만 혈세 수십억원이 또다시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사가 완료된 308개교 가운데 무작위로 18개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무려 72.2%인 13개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은 2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부실공사‘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 점검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점검 결과 및 부실한 공사ㆍ계약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2021년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2022년 527개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 부적합으로 나타난 이후 2025년까지 국책사업으로 415억원을 투입해 53%인 308개교에 대한 환기설비 개선공사를 시행, 완료했다.
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선공사가 마무리된 도내 학교 중 무작위로 18개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13개교(72.2%)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 17.9%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수치인데다 전국 부적정 판정 학교의 약 24%가 강원도에 집중된 결과를 드러냈다.
특히 환기설비 개선공사 계약 300건을 분석한 결과, 87%인 262건이 수 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더욱이 1개 회사가 전체 계약건수의 35%, 공사금액의 16%인 80억원을 계약했는데 해당업체는 이번 무작위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4개교를 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공사 중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가 34.1%, 시방서가 없는 경우 26.9%, 성능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가 21.1%, 하자담보책임 서류가 없는 경우가 9.1% 등으로 학교마다 제각각인 주먹구구식 공사가 진행됐다.
양의원은 “환기설비 개선공사 상황을 점검하던 중 시설직 행정공무원이 아닌 ‘영양사에게 공사 발주 책임을 맡겼다’는 납득할 수 없는 제보도 있었다”며 “공사 진행 행정체계 자체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계약, 설계, 감리, 검수 체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된 공사가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양숙희의원은 “부실공사 및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하자보수 예산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힌 뒤 보완공사 등을 진행해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급식실은 조리흄과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고위험 작업환경”이라며 “전수조사 및 시공 관리체계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학교급식노동자 가운데 2025년 8월까지 178명이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아 이 가운데 15명이 사망했으며, 도내에서도 2021년과 2025년 각 1명씩 2명이 학교급식 현장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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