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로 인한 범죄피해 사례 안내 등 범죄예방 홍보
[전남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더불어민주당, 여수5) 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과 범죄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이주민센터에서 주최하고 최병용 위원장, 여수지역 결혼이주여성 19명과 전남경찰청 외사협력관이 참석해 외국인 근로자 정책 등과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불법취업 문제로 2026년부터는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가 2촌 이내로 줄어든다”면서 “결혼이민자들이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초청 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을 우선 선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남경찰청 외사협력관은 “최근 불법체류자의 차량구입과 보험가입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불법체류자가 보험을 가입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국민 피해가 적지 않다”며 주변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최병용 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체류자 문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홍보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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