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등 공약 이행 촉구
○ 법정부담금 ‘제로’ 사립학교 철저한 감사 필요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한 부서는 정보공표 계획보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지나서 공개하고 특히 분기별 공개 예정이던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은 올해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시행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법」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공개해야 하는 제도로, 이번 행감에서 일부 부서가 이 제도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지난 5일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교육감의 사실상 공약 파기로 봐야 하느냐? 파기가 아니면 철회하는 것이냐”고 행정국에 묻자 그동안 노력해온 과정을 설명하며 답변을 아꼈다. 그러자 전자영 의원은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흥역세권2지구 개발로 협의 중인 구갈초등학교 증축 관련,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없이 증축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개발업자 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안전을 중심에 두고 학생 배치와 건물 증축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이 제기된 여주의 한 시립고등학교가 법정부담금이 ‘0’원임에도 해마다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철저히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수사 의뢰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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