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세입 추계 오차…도민 생활 직결되는 문제..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금고 출연금 세입 감액 문제와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금고 출연금이 연 6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약정액은 50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100억 원 감액이 불가피해졌다”며 “4년간 총 400억 원의 차이는 단순한 산술적 오차를 넘어 세입 추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고 출연금은 예치자금 운용 수익에서 발생하는 만큼 적용 금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며 “이자율은 낮추고 출연금만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출연금 총액뿐 아니라 정기예금 예치 현황, 계정별 금리, 평잔 대비 실효 수익률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당초 계획된 ‘계정별 적용금리 공개’ 조항이 삭제·수정된 점을 언급하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이자율 공개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금고 협상 차원이 아니라 도민 재정권 보호 차원”이라며 “조례 취지에 맞게 출연금과 이자율, 예치 현황을 연계해 공개하고 이번 추경을 계기로 신뢰받는 공공자금 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취득세 세입 추계와 관련해 장 의원은 “취득세는 경기도 조세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세입 계획이 수립되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량 감소로 8천억 원 규모의 감액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올해 7월까지의 취득세 징수액은 지난해 동기간 수치와 비교하면 0.2% 차이에 불과했음에도 대규모 감액이 발생한 것은 세입 추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도 재정은 도민 가계와 마찬가지로 계획과 실행이 맞아야 하며,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과 다름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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