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인건비 공개·업체 재무 전수 점검 요구… “도민 혈세 관리 책임져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6년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두고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교통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안이한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재정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지원 규모가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의 부채비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고, 단기 고금리 차입에 따른 과도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 경영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전체 수입의 약 3분의 2를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국이 해당 업체의 재무 상태와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이 의원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공관리제 특성상 업체의 이익 구조와 비용 집행은 공공성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원장 확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업체의 구체적인 재무 상황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강화와 업체별 재무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부 업체가 대규모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거나, 버스 운영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자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관리제 하에서 발생한 이익은 사실상 공적 재원과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방치한 채 보조금만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도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임원 인건비 공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판관비 중 인건비 항목, 특히 임원 급여 수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원 보수가 비용으로 인정돼 결국 보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는 필수”라며 “다른 지자체가 시행 중인 제도를 경기도만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관리제 확대가 마을버스를 포함한 전체 대중교통 체계에 미칠 재정적 파급 효과도 우려했다. 그는 “향후 수천 대 규모의 추가 공공관리제 편입이 현실화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후임 행정에 전가된다”며 “단기 처방이 아니라 경기도 교통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교통국은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반복적인 답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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