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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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광역교통망 개선, 인천시민과 국토발전 위한 과업”... 홍남기 부총리 “최대한 조속히 추진” 약속
이채봉 기자 2020.12.06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교통 불편과 ‘수도권’으로 묶여 부당한 역차별을 받는 인천시민의 어려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나갔다. 앞서 13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에게 “정책금융기관이 인천지역 중소기업에게 수출지 ...
한병도 의원,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만6천여명 붙잡혀…유흥주점만 1만 명에 달해
이영진 기자 2020.12.06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 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이 넘었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 ...
박완주 의원지방교부세 25%까지 인상 등재정분권 3단계 추진 착수해야!”
심귀영 기자 2020.12.06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 ...
박완주 의원,불법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경찰청 차원에서 단속 필요
이채봉 기자 2020.12.05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서울시내 위법한 지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10m이내 △도 ...
송재호 의원 부분 공매도 종목 대차거래 주식 미상환율, 개인보다 기관이 3배, 외국인은 4배 높아
이영진 기자 2020.12.05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주로 공매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대차주식 거래의 미상환율이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주식 대차거래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오영환 의원,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지방자치 2.0 시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심귀영 기자 2020.12.05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청년위원회가 제4차 청년정치포럼(이하 청정포럼)을 개최했다. ○ 이향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이사의 발제를 통해 주민자치회, 지역언론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 이번 포럼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질문을 사전수렴 했고 정 ...
임호선 의원, “무 자르듯 잘라선 안돼! 상품권 예산 대폭 증액시켜야!”
이채봉 기자 2020.12.04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내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예산이 2,403억원으로 올해 1조 522억원에서 77%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면서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발행 규모 6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 20조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 ...
송재호 의원, 경주용 번식마 수입 시 관·부과세 면세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개정안 발의
이영진 기자 2020.12.04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여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함.❍ 현행 관세율표 분류에서 번식용 말의 경우에는 농가 사육용으로 수입할 때에만 무관세를 ...
강득구 의원민사, 상산, 외대부고 2021년 신입생 76.7%는 서울·경기
심귀영 기자 2020.12.04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7~8명(3개교 신입생 878명 중 673명, 76.7%)은 서울·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 ...
조명희 의원‘장애인 채용하랬더니…’ 국방부, 고용부담금 예산안 47% 증액
이채봉 기자 2020.12.0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군무원 채용 예산안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책정한 소속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은 총 48 ...
조명희 의원'전두환 옹호' 비판 5·18 조사위, 예산집행률 9.7% 그쳐
이영진 기자 2020.12.03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올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용역 발주 지연 등의 영향을 받아 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5·18 진압 당시 실질적인 지휘체계'를 비롯한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다. ' 5·18 왜곡' 종식이라는 목표 달 ...
신영대 의원,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선임
심귀영 기자 2020.12.0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이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에서도 여야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 ...
이형석 의원, “자치경찰 사무 운영 규정 없어 치안 공백 발생 우려”
이채봉 기자 2020.12.0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나 전국 시·도경찰청 별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 광양시‘여성리더쉽교육’개최
이영진 기자 2020.12.02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원회(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는 10월 16일(토)부터 25일(토)까지 광양 새마을금고 갤러리와 곡성. 구례에서 여성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성리더쉽교육을 개최했다.○ 중앙당 공모사업 선정에 의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민생이 답이다. 여성이 만드는 대한민국 새희망 ...
김윤덕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 영상 110만뷰 돌파
심귀영 기자 2020.12.02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지난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이재명 전)경기도 지사에게 질의를 하는 영상이 담긴 유튜브 채널이 110만뷰를 돌파했다. [이재명에게 저주 퍼붓는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 영상 공개되자 먹먹해진 이재명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거다" (fe ...
강훈식 의원, “청년 농부가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조성할 것”
이채봉 기자 2020.12.0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이 대표 정책브랜드로 평가받는 ‘정책제안·민원의 날’을 개최하고 아산시민의 민원을 직접 챙겼다. 지난 토요일(23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정책민원의 날(47회)에는 강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조철기, 안장헌 의원, 아산시의회 김희영 부의장, 이상 ...
전혜숙 국회의원,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 국정과제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이영진 기자 2020.12.0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복지·교육·의료·주거·노동·문화·성평등 등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에 해당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발굴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혜숙 국회의원(서울광진구갑)이 총괄하는 이번 토론회는 27일(수)과 11월1일(화) 등 두 차례로 ...
노웅래 의원, 민통선 지역 인근 농민과 두루미를 위한
심귀영 기자 2020.12.0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23~24일 양일간 경기도 철원, 연천, 파주 민통선 일대를 방문하고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가 공동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민과 두루미를 살리는 접경지역 논 보호를 위한 정책과 ...
이형석 의원,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탈북민 신변보호 현황 분석
이영진 기자 2020.11.10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관 1인이 담당하는 보호대상이 평균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내실있는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신변보호관 현황”에 따르면, 2 ...
진성준 의원,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심귀영 기자 2020.11.10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