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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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관리에 ‘구멍’”
심귀영 기자 2020.10.2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올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감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올해 8월 10%대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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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올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적발물품 중 96%가 마스크
이영진 기자 2020.10.2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환관리법·관세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물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적발 물품 4,776건 ...
이수진의원「2020년 홍수피해 원인과 대책」보고서 발간
이채봉 기자 2020.10.2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수피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2020년 8월, 홍수피해 원인과 대책을 진단한다」라는 제목으로 정책보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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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인천공항 택시 승차거부 2배 가량 증가”
심귀영 기자 2020.10.2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인천공항에서 택시 승차장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연도별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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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21대 국회 첫 주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우경원 기자 2020.10.19
[세계타임즈 우경원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8일 21대 국회 첫 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별 간사위원들이 선정 기준에 근거해서 주간 우수의원을 선정했고, 18일 의원총회에서 14명을 선 ...
배현진 의원,“가야사 복원, 예산 주고 지원했더니 일제 식민사관 대변하는 전시 열어”
심귀영 기자 2020.10.19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한 ‘가야사 복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가야본성 칼과 현’전시가 ‘임나일본부’를 인정하는 일제 식민사관을 따랐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월 19일(월) 국립중앙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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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부산항 신항터미널 5곳 중 4곳이 외국자본...부두별 최대 80% 점유
이채봉 기자 2020.10.19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부산항 신항터미널 5곳 중 4곳이 외국자본이며 부두별 최대 80%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
김승원 의원,국립세종도서관 개관 6년여 만에 미반납 도서 3,151권최장 6년 2개월(2,251일)의 미반납자도 있으나 회수방안 부재!
심귀영 기자 2020.10.19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대출 도서를 반납하지 않는 도서관 이용객들로 인해 도서 예약 대기자들은 물론 도서관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국립세종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세종도서관 연체 도서는 9월 기준 3,151권이고 1년 이상 미반납한 도서는 2020년 기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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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공공건설 ‘우선 적용’ 건설신기술,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는‘엉망’
이영진 기자 2020.10.19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10월 19일(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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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공직기강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징계 처분해야… 징계제도 개선해야 국민들 공직자에 대한 신뢰 높아질 것…”
이채봉 기자 2020.10.19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국토부 산하기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92명으로 나타났다.해당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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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서울 지하철 3호선, 8호선에서는 5G가 안 터져!
심귀영 기자 2020.10.19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이용자 수 27억 명을 기록한 서울지하철 일부 호선의 5G 가용률이 현저하게 낮아, 5G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5 ...
박홍근 의원,폐기화폐 재활용 비율, '16년 95%에서 '20년 17%까지 낮아져
이영진 기자 2020.10.16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폐손상과 폐기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20년 상반기 손상화폐 폐기량은 3억 4,570만장에 이른다. 이는 2억 9, ...
김은혜의원, “임대세입자에 재산세 떠넘긴 LH... 지난해만 30억여원”
이채봉 기자 2020.10.16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재산세만 3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하여 청구해 왔던 것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이원택 의원,NH농협은행, 최근 5년간 착오송금 피해 1,250억원... 반환은 48%에 그쳐
심귀영 기자 2020.10.16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250억원이 이뤄져, 반환청구 요청을 했음에도 52%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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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검찰의 검사 불기소율 99%
이영진 기자 2020.10.16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최근 부산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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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KBS 재난방송, 위성영상, GIS그래픽 활용 과학적 보도해야!”
이채봉 기자 2020.10.16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5일 열린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KBS 사장에게 연간 71억원의 재난방송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굴러가는 KBS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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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팩트체크, 외환보유액 세계 9위인데 외환위기가 온다고?
심귀영 기자 2020.10.16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시갑)이 분석한 결과, 일각에서 제기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4~1997년 사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 ...
박성준 의원, 우리 軍 부사관 정원에 비해 11,501명 부족해
이영진 기자 2020.10.16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인구 절벽에 의한 병력자원 부족으로 군 부사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11,501명이나 부족한 상태로 부사관 인력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군별 부사관 임관목표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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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외국인관광객 74.7% 감소.한일양국관광객은 100%가까이 감소.
이채봉 기자 2020.10.16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관광객은 213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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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국토부, 엉터리 공시가 권한 지키기 골몰”
심귀영 기자 2020.10.16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지자체(서울시)의 공시지가 현실성 검증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감평사들에 압박을 가해온 사실이 드러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