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김민석 국무총리의 ‘감사의 정원’ 공사 중단은
지방자치 훼손이자 서울시장 선거 개입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감사의 정원’ 공사 중단 압박은 행정을 가장한 지방자치 훼손이자 서울시장 선거 개입이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직접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며 곧 내려질 것”이라며 서울시 사업에 제동을 걸 것임을 공개적으로 예고했다. 국토부 역시 같은 날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까지 보냈다.
국무총리가 앞장서 공사 중단을 예고하고 부처가 뒤따르는 지방정부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폭압적 개입이 벌어졌다.
어느 국민이 이를 국무총리가 할 국정으로 보겠나. 오세훈 흠집 내기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얕은 술수가 삼척동자 눈에도 다 보인다.
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싸워 만들고 지켜낸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중앙 권력의 과도한 통제를 끊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앙 권력의 힘으로 지방정부 핵심 사업에 직접 제동을 걸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통탄했을 일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서울시장의 사업 중단을 예고한 것은 명백한 서울시장 선거 개입이다.
총리 취임 이후 이어지는 김 총리의 서울시장직 집착을 이제는 그만할 때다. 김민석 총리는 서울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점을 국민께 입증하길 바란다.
2026. 2. 10.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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